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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집행점검 관계장관회의’개최

입력시간 : 2019-10-08 11:58   |  한석훈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전 8시 30븐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집행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기하방 리스크에 대응한 재정의 적극적 경기보강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3분기까지의 재정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연말까지 재정집행 최대화를 위해 중앙재정, 지방재정, 교육재정 집행 목표달성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전 부처는 불가피한 이·불용을 제외한 가용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선, 사업별 미집행 예상 규모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적극적 이·전용, 내역조정 등을 통해 불용 규모를 최소화하고 현재까지 집행이 부진한 대규모 사업은 사전절차 단축, 패스트 트랙 방식 등을 활용하여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현장에서 재정집행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실집행이 중요하므로, 연례적 실집행 부진사업에 대한 실적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 편성된 정부의 소비·투자 지출항목에 대한 적극적 집행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먼저 연례적으로 이월규모가 큰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시설비가 연내 최대한 집행 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교육부에서는 보다 더 집행관리에 힘써주길 바라며, SOC 등 시설비 사업 규모가 큰 국토부·해수부 등에서는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을 사전에 파악하여 자체전용 등을 통해 전액 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추경예산을 연말까지 전액 집행하고실집행률도 제고하여 당초 의도한 추경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재정이 현장에서 적기에 실집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협조가 매우 절실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신속한 확정내시, 지자체 발주사업의 중앙부처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 등을 각별히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모든 부처가 현재의 경제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연말까지 지속적인 집행관리를 통해 가능한 모든 행정역량을 동원, 집행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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